[성명서] 음주 폭행범이 법무부 차관인 나라, 국민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

음주 폭행범이 법무부 차관인 나라, 국민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

경찰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음주폭행 내사종결사건이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이 연일 발생한다. 이것이 문재인과 386~586 민주화 운동권이 꿈꾼 나라인가? 하는 짓거리가 북한 공산당 간부들의 행동과 다를 바 하나 없다. 인민을 노예 취급하고 그들에게 인권은 그림의 떡인 나라. 문재인의 재임기간이 길어 질 수록 북한 공산당과 닮은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법무부 실장을 역임하고 문정권 관련 사건을 거의 싹쓸이 하는 높으신 분이 술 잘드시고 집까지 모셔드린 하층민 택시기사분 멱살잡이에 욕설까지 명백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으로 5년이하 2천만원이하의 중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임에도 이 차관은 경찰소환도 불응하고 경찰은 단순폭행사건으로 내사종결하는 등 짜고치는 고스톱도 이정도는 아닐 것이다.

일반인이었다면 이미 법대로 처벌받아 기소가 된 사건을 경찰청은 판례를 찾고 있다는 둥 정치쑈를 하고 있다. 일선 서초경찰서 지구대는 ‘특가법위반’으로 경찰서로 이첩했는데 다음단계에서 권력의 개입이 시작되었다고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이 확대되자 이용구 차관은 사과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 차관은 ‘노블레스 오블리지’의 고위공작자의 기본자세가 안된 자이기에 당장 사퇴를 해야 한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이용구 변호사를 징계하여 법률가들의 자질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식 법치주의가 힘센 자들에게만 면죄부를 주는 원칙 없고 무분별·무차별적 공산화 논리로 변질되는 작금의 정황에 우리 자유시민당은 온 국민과 함께 분개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사람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386수준이라는 사실에 역겨움이 치민다.

국민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검찰은 이용구 사건을 직권 재조사하라. 이용구의 범죄사실과 경찰의 외압 그리고 봐주기에 개입한 라인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제 2의 이용구 사건을 막아야 한다. 잘나가는 차관이 국민을 두들겨 패고, 경찰이 폭력권력을 봐주기 하는 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국민이 주인)이 부정되는 나라, 이런 문재인의 나라를 국민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나라를 이꼴로 만든 문재인 정권은 폭정 중단하고 당장 국정에서 손 떼라!

2020년 12월 22일

자유시민당 창당준비위원회

201222 음주 폭행범이 법무부 차관인 나라, 국민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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