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문재인 vs 윤석열의 진검승부 시작되었다! - ‘정치보위부’로 타락한 법무부 해체하라 -

문재인 vs 윤석열의 진검승부 시작되었다!

- ‘정치보위부’로 타락한 법무부 해체하라 -

2020년 12월16일,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화한 임기직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추미애는 징계결정문을 들고 청와대로 향해 문재인의 재가를 받아 검찰총장의 정치 사냥을 완성했다.

동시에 추미애는 법무장관직 사의를 표했고, 문재인은 “시대가 부여한 개혁 임무에 소임을 다 했다”며 추미애를 치하했다. 그러나 실상 중요한 것은 추미애도 끝내 해결하지 못한 미완결 과제 ‘윤석열 vs 문재인’의 전면전이 본격 시작됐다는 점이다. 17일,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피고로 즉각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청와대는 피고가 법무부 장관이라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재가로 인해 윤 총장의 정직 처분이 진행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같은 검찰총장에 대한 비열한 정치 보복성 징계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임에 우리는 더욱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돼야 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은 어제부로 심각히 훼손됐다. 이는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법치주의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문재인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재가는 사실상 윤 총장을 해임하겠다는 의지이다. 윤석열 총장은 즉각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따라서 ‘윤석열과 문재인의 치열한 전쟁’ 서막은 이제 불가피해졌다.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행정법원에 소송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현직 총장이 법정에서 맞서는 모습이라 국가적으로 창피하다”, 비대위에서는 “윤석열 몰아내기의 장본인은 추미애 장관이 아니라 애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추-윤의 전쟁’의 승리자는 윤석열이었다. 문재인은 추미애의 허세를 믿고 관망했으나 아들 병역 비리 의혹으로 인한 타격, 이어진 거짓말, 정치력 부재 등으로 너무 많은 빈틈을 허용했다. 이 같은 추미애는 애당초 개혁의 주역이 될 수 없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 정권을 향해 다가오는 검찰 수사를 추미애가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자랑하던 k-방역도 실패로 평가받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산자부 원전폐기 문건에서 나타난 ‘원전북한지원’문건은 형법의 외환죄를 구성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력은 이처럼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긴 시간 독선과 오만으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너무 멀리 가버렸다.

지난달 24일 추미애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행정법원은 윤 총장을 일주일 만에 대검으로 복귀시켜 주었듯, 17일 접수되는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도 윤석열의 손을 들어 줄 것이다. 앞서 당정청이 하나 되어 법무부를 정치보위부로 이용하여 검찰총장의 임기를 중단시키는 과정에서 법과 상식 절차를 위반한 무수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과도한 정치권력의 독선과 남용을 바라보며, 국민도 문 정권에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행정법원 판사들도 침몰하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남용에 한배를 탈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민심이 천심이라 했다. 행정법원 판사님은 법과 양심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국민에게 희망의 선물, 정의가 살았음을 알리는 ‘직무복귀’ 판결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글을 마친다.

2020년 12월 17일

자유시민당 창당준비위원회

[201217성명서 - 문재인vs윤석열 진검승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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