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01

국민기본소득

기본소득에는 몇 가지의 원칙이 있다.

첫째, 조건 없이 지급해야 한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기본소득을 받아야 한다.

둘째,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 소득이 높은 사람도, 소득이 낮은 사람도 똑같이 기본소득을 받아야 한다.

셋째, 개인에게 각자 지급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개인의 인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것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도 직접 지급 받아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일회적이나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정해진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기본소득의 보편적 지급은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성격도있다. 그리고 우리는 기본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것이라는부정적 인식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직, 봉사 등의 사회- 5 -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금액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점을 놓치지 않고자 한다.

성장하는 식물